2027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군복무 전 기간·둘째 15개월 인정
2027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군복무 전 기간·둘째 15개월 인정
군 복무나 출산·입양으로 소득활동이 끊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주는 국민연금 크레딧이 한 번 더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군복무 크레딧은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둘째 자녀 크레딧은 15개월로 늘어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
- 2027년 제대자부터 군복무 실제 복무기간 전체 인정
- 2027년 이후 둘째 자녀 출산·입양 시 15개월 인정
-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제도
국민연금 크레딧이란?
크레딧은 군복무나 출산처럼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소득활동이 줄어들 수 있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추고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므로, 크레딧은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즉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인정된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져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반영됩니다.
2026년과 2027년,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2026년 기준 | 2027년 시행 예정 |
|---|---|---|
| 군복무 크레딧 | 최대 12개월 인정 | 실제 복무기간 전체 인정 |
| 6개월 미만 복무 | 크레딧 대상 제한 | 기간 제한 폐지, 실제 복무기간 인정 |
| 첫째 자녀 | 12개월 | 12개월 유지 |
| 둘째 자녀 | 12개월 추가 인정 | 2027년 이후 얻은 둘째부터 15개월 |
군복무 크레딧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현재는 군복무를 마쳐도 최대 12개월까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7년 제대자부터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를 인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평균소득월액과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2개월 인정 시 월 연금액 증가 효과가 2만5,740원인 데 비해 18개월은 3만8,620원, 20개월은 4만2,910원, 21개월은 4만5,050원으로 커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정에 따른 예상 효과이며, 실제 개인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입양 크레딧은 둘째가 15개월로
2026년부터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종전의 최대 50개월 상한도 폐지됐습니다. 이번 추가 개정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2027년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합니다.
둘째 15개월 확대는 모든 과거 둘째 자녀에게 일괄 소급된다는 발표가 아닙니다. 공식 발표는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추산으로는 둘째 자녀 크레딧이 12개월일 때 월 연금액 증가 효과가 3만4,330원이었다면, 15개월 인정 시 4만2,91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역시 개인별 실제 연금액을 확정한 수치가 아니라 공식 가정에 따른 예상치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할 것은?
- 제대 예정일 확인: 군복무 확대는 2027년 제대자부터 적용된다고 발표됐습니다.
- 출산·입양 시점 확인: 둘째 15개월은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가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
- 증빙자료 보관: 병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향후 확인 과정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적용 문의: 경계 시점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이미 제대했다면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받나요?
이번 공식 발표는 2027년 제대자부터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제대자는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첫째 자녀는 혜택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첫째 자녀도 12개월을 인정받는 기준이 시행 중이며, 이번 개정안은 둘째 자녀의 추가 인정기간을 15개월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Q. 지금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향후 노령연금 수급권과 연금액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Q. 법이 이미 시행된 건가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보건복지부 발표상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의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7년부터 군복무 크레딧은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2027년 이후 둘째 자녀 출산·입양 크레딧은 15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적용 경계일에 해당한다면 공단 확인이 필수입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률 공포와 시행령 등 세부 절차에 따라 안내가 보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개인별 기준을 확인하세요.